■ 방위산업 뉴스Click(2020년 12월31일 목요일) ■

■ 방위산업 뉴스Click(2020년 12월31일 목요일) ■

< 2020년 한해 정말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요 ^.~ by 용인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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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한국국방연구원 공동기획 ‘2020년 국방·안보 10대 뉴스’

[국방일보] 국방일보-한국국방연구원 공동기획 ‘2020년 국방·안보 10대 뉴스’ (2020. 12. 30   17:28)



■ 국방개혁 2.0 추진 가속화

○ 42개 개혁과제 순항…안보환경 등 변화 따른 계획 보완·사업 신설

2020년은 국방개혁 2.0 추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 정부 임기 내 개혁의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한 해였다. 2019년에는 1월 국방개혁 2.0에 대한 대통령 재가 후 본격적으로 시작돼 이를 위한 예산 확보, 공감대 형성 등 개혁 추진을 위한 여건 마련에 집중한 반면 2020년은 국방개혁을 가속화해 가시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한 해였다.
그 결과 총 42개 개혁과제 중 합참 개편(1단계) 등 5개 과제를 완료했으며, 기타 37개 과제 중 군 구조 분야는 75%, 국방운영 분야는 72%의 진도를 보이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종 목표를 향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비전통위협에 대비한 테러 및 재난 대비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선진화된 국방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보환경 및 국방여건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보완했다. 스마트국방혁신을 달성하기 위해 LVC(합성전장체계) 기반의 실전형 워리어 및 부대 육성, 초연결네트워크 구현,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무기체계 확보 등 71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스마트국방혁신 전담과를 신설하고 관련 중기예산 4조4000억 원을 반영해 추진 중이다.
과거 국방개혁은 장기적인 목표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추진력을 상실해 실패가 빈번했지만, 현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중기기간 완성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초기의 추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며, 2020년에 가속화함으로써 국방개혁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 27개월 시범 운용 통해 긍정적 영향 확인…자율·책임의 병영문화 창출

지난 7월 1일부로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됐다. 국방부는 약 27개월간의 시범 운용을 통해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영향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 대책 수립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숙려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현재 병사들은 부대 내에서 평일 일과 후와 휴일에 지정된 시간 동안 개인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해 지휘관 재량 아래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시범 운용을 통해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다양한 긍정적 영향이 확인됐다. 장병 인식 조사 결과, 외부와의 소통과 자기계발 여건이 현저히 개선됐고 군 생활 적응 및 복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 고충 상담과 부대 내 부조리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군사정보 유출에 따른 보안 문제, 오·남용 및 일탈 행위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일각의 우려 또한 확인돼 국방부와 각 군은 예방교육 및 자정 활동 강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생산적 군 복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획기적 조치며, 나아가 자율과 책임에 바탕을 둔 새로운 병영문화 창출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 있다.


■ 국방예산 2년 연속 50조 원대 편성

○ 세계 10위 규모…국방연구개발 강화·방위산업 육성 핵심 과제

2021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5.4%가 증가한 52조8401억 원이다. 이로써 우리 국방예산은 2년 연속 50조 원대 편성이 이뤄지게 됐다. 2021년 국방예산 규모는 대한민국 국력에 상응하는 세계 10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방비 평균 증가율은 7.0%로 과거 정부 9년간 평균 증가율 4.7%의 1.5배이다.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16조9964억 원이며, 국방예산의 32.2%를 차지한다. 이 금액의 85%는 핵·WMD 위협대응전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전력 보강,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 구조 개편 필수전력에 투입된다. 또 국방연구개발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은 핵심 과제이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연구개발 평균 증가율은 11.7%로 핵심기술과 국산 첨단무기체계의 개발 역량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년 전력운영비는 35조8437억 원으로, 그 비중은 67.8%이다. 전력운영비는 국방인력구조 개편,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부사관을 늘리고 군무원을 증원할 계획이다. 장비유지비는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3조7367억 원, 교육훈련은 14.4%가 오른 8024억 원이 편성됐다. 장병복지 개선을 위해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60만9000원으로 인상하고, 의식주 개선과 동시에 교육·의료체계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2021년 국방예산은 적기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과 실효적인 군사대비태세에 기여할 것이다.


■ 군 내 코로나19 예방 총력 및 대민 지원

○ 1~8월 연인원 35만여 명 방역 투입…국군대구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국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들도 항공모함 운항이 중단되는 등 국방태세 위축이 나타났다. 우리 군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비군 훈련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 등 불가피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기초한 새로운 병영생활과 근무형태를 조기 도입해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병영 내 방역을 실현했다. 이러한 성공은 외출·외박·휴가 중단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인내한 장병들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 군은 국가 방역의 최후 보루 역할도 충실히 수행했다. 1월부터 8월 말까지 연인원 35만1889명과 3만3298대의 장비를 투입해 전시에 준하는 대민방역을 지원했다. 그중에서도 국가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한 국군대구병원의 음압병상을 8일 만에 98개에서 303개로 확대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 것은 큰 공적이다. 원스톱 지원 체계와 신속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주요 항만·공항에서 검역을 지원하고 대민방역활동 역시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최근에도 의료·행정 인력은 물론 병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우리 군은 독창적인 의료기법을 개발해 효과적인 방역에 기여했다. 역전사 고리 매개 등온증폭법(RT-LAMP) 진단키트, 풀링검사, 코로나19 체크업 앱, 드라이브 스루 검진 등은 군에서 개발돼 사회 전역에 확산한 대표적인 방역 기법이다. 이처럼 전대미문의 위기에도 우리 군은 전투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민방역으로 신뢰받는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 우주 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가능…정찰 위성 등 무궁무진한 우주 시장 활짝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27일 미사일지침 4차 개정을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은 우주 발사체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은 1971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고, 1979년 미국과의 미사일지침을 체결하며 사거리를 180㎞,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2001년 첫 개정이 이뤄져 양국은 탄도 중량은 유지하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늘리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2년 북한이 다시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하자 당시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가 300㎞일 때 2톤, 500㎞일 때 1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두 번째 개정안에 합의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후 한미는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유지하되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세 번째 개정을 발표했다. 그리고 최근 네 번째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에 합의했다. 고체연료는 사전에 연료 주입이 가능해 미사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전력 보강이다. 나아가 고체연료는 액체연료보다 저렴하므로 한국이 앞으로 더 많은 정찰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정찰 위성이 많아지면 대북 정찰능력이 강화되고 한미 연합준비태세를 더욱 굳건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선도국인 한국에 고체연료 사용은 군사적 의미를 넘어 경제와 기술 발전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고체연료 사용으로 우주 접근이 보다 쉬워진 상황에서 한국이 개척·개발할 수 있는 우주 시장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 6·25전쟁 70주년 사업 전개

○ 3대 주요 전투 전승 기념·하와이 안치 국군 유해 봉송 등 다양한 행사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됐다. 먼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사업의 개념으로 설정한 ‘기억, 함께, 평화’의 3개 분과로 구성된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를 지난 1월 출범시켜 범정부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갔다.
국방부의 6·25전쟁 70주년 사업단은 정부 사업추진위원회와 연계해 6·25전쟁 70주년 슬로건을 ‘기억의 불꽃!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로 정했다. 먼저, ‘기억의 불꽃!’은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과거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으며 ‘평화와 번영의 횃불로!’는 전쟁의 상처를 평화와 번영으로 승화시키려는 염원을 표현한 것이다.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전승행사’는 6·25의 3대 주요 전투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했으며, ‘호국보훈 행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국가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하와이에 안치된 국군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는 호국영령 추모행사를 우리 공군의 공중급유기로 실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문화예술 및 평화체험 행사’로 9월의 6·25전쟁 70주년 학술회의와 11월의 타임캡슐 매립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타임캡슐은 6·25 100주년인 2050년 개봉해 후배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70주년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악조건에서 정부의 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군이 긴밀히 협력해 전후 세대들에게 전쟁의 실상을 인식시키고 평화는 노력과 희생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되새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 방위산업 기술도약

○ KF-X 사업 안정적 진행…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 장비 속속 구체화

올해 우리 방위산업은 일본의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도약을 이뤘음을 또 한 번 보여줬다. 지난 9월 한국형 전투기(KF-X) 체계개발 사업이 상세설계 검토(CDR)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시제기 제작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8월에는 KF-X에 탑재될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 시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레이더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했다. 전투기 개발은 한 나라의 총체적인 기술 역량이 필요한 분야인데, KF-X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은 우리 방위산업의 기술 도약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접목된 장비들도 점차 그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달 방위사업청은 한화디펜스와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에 대한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12월에는 LIG넥스원과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체계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전과는 다른 개념의 무기체계를 요구받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방위산업이 기술로서 대응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준 것이다.
정부도 방위산업 발전과 기술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노력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과 함께 제정된 ‘방위사업법’에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 지난 2월과 3월 각각 분리, 제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민간 기술을 신속하게 군에 접목하기 위해 신속시범획득사업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추진했다.


■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확정…공정 투명한 절차·합의정신 빛나

지난 8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을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과정은 특별법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내에서 지역사회 간 합의의 정신이 함께한 긴 여정이었다.
도시의 확장으로 교외였던 군 공항이 도심에 자리하게 되면서 지역주민은 생활권 침해를 받아왔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군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받는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도 이때 명문화됐다.
2014년 5월 대구광역시가 국방부에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서 시작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는 이후 이전 건의 타당성 검토, 입지·군사작전 적합성 검토 과정을 거쳐, 2018년 3월 의성 비안·군위 소보와 군위 우보가 이전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리고 지난 1월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의성군과 군위군이 공동으로 유치를 신청하면서, 이번에 이전부지가 확정될 수 있었다.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은 앞으로 수원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19로 병영 내 온택트 바람

○ 교육훈련 현장 ‘비대면 온라인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는 병영 내 ‘일(work)’과 ‘삶(life)’의 영역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교육훈련과 업무뿐 아니라 휴가·외출, 상담,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등 이전에는 직접대면(contact)을 전제로 이뤄지던 모든 활동이 사실상 정지되거나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과 병영생활의 양 측면 모두에 중대한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일과 삶의 방식을 찾기 위한 노력도 병영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변화의 키워드는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untact)’와 ‘온라인을 통한 연결(On)’을 결합한 ‘온택트(On-tact)’다.
‘온택트’가 먼저 현실화된 것은 병영생활의 영역이다. 육군8사단이 병영문화예술 체험교육을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시도다. 강사의 부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 이 사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부대 내 장병들의 다양한 사회, 문화 및 교육 체험 방식으로 확장 가능하다.
‘언택트’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군 교육훈련 현장에서도 실험적인 ‘온택트’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육군미래혁신연구센터가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5일 과정의 ‘미래 소부대전투 전문가 양성 과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 군 영창제도 폐지

○ 개정 군인사법 시행·헌재 위헌 결정…교정·교화 위한 맞춤형 군기교육 대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이 제기됐던 영창제도가 지난 8월 5일부터 폐지되고 군기교육제도로 변경됐다.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은 병의 인권 신장을 위해 병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영창을 폐지하되, 이를 대체해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을 추가했다.
개정 군인사법이 시행된 후이긴 하지만 헌재도 9월 24일 영창 처분이 합헌이라는 기존 결정을 변경했다. 헌재는 영창처분이 징계처분임에도 신분상 불이익 외에 신체의 자유까지 박탈해 징계의 한계를 초과한다고 보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실질이 형벌인 구류형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법관에 의한 영장심사와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영창제도가 위헌이라고 봤다.
현재 군기교육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나 기관에서 교정·교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군법교육, 상담, 봉사활동 등의 기본교육과 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감정조절, 체련단력 등의 특별교육을 15일 이내에서 실시하고 있다. 병 복무 기간은 이전의 영창처분과 같이 군기교육을 받은 기간만큼 늘어난다.
- 한국국방연구원 이수훈 선임연구원, 박용진 현역 연구위원, 이동윤·남기헌 선임연구원 -



♣ 중요한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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